대한민국 생활가구 80%를 생산,유통하는 경기북부중소가구공장사업자 150여명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행 중인 가구유통업체의 세무조사에 대해 23일 오후4시 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4층에서 긴급회의를 소집 긴박한 현 세무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긴급회의에서 유은조 포천가구사업협동조합장은 “현 상황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포천시 관내 가구공장 사업주 중 30여명이 이번 주 안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기로 의견을 취합하고, 27일 포천세무서장과의 면담 후 나머지 사업자들의 2차 폐업신고등 강도 높은 단체행동에 동참하기로 결의 하였다.
한편 유교리 소재 A가구공장을 운영하는 J씨(60세)는 30여년을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세법이나 세무신고 등은 관내 세무사를 통해 위임 하여 왔다며 세무사역시 관행적인 30%정도 의 세무신고 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가구유통들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30%정도 의 세무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2011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세무신고 액수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조건적인 세무조사보다는 선행적인 성실납세 을 유도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기꺼이 세무조사를 받겠다며 대책 없는 현 세무조사는 중단 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조세전문가도 헷갈리는 복잡한 세법체게, 국세공무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큰 국세행정 관행 등으로 인해 전근대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라며 "국세공무원의 고압적인 조사활동, 자의적 과세액 산정 등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내부 성과평가에 있어 배점도 논란이 됐다. 납세서비스 분야 배점은 100점 만점에 단 6점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사, 징세, 세원관리 분야의 합은 60점이 넘었다.
결국 성과평가가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의 기관장은 배점이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직원들 역시 배점이 높은 업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며 "부자감세로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쥐어짜기 세정을 하느라 조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세무조사와 징세업무에 국세청 역량을 집중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야 할 국세청이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휘둘린 결과"라고 우려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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