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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추진하는 장자산업단지에 포천시에서 640억 대출보증을 해야 하는 의혹, 포천시의회 동의 절차 의혹, 시공사 관련 특혜 의혹, LNG 연료에서 석탄연료 변경의혹, 발전소 건립이유 등에 대해 포천시의원들이 사업추진에 관련한 보고회나 설명회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장자산업단지는 국고 900여억 원 과 포천시가 공사대금 640억을 대출 보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집단에너지시설을 핑계로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열원을 LNG에서 석탄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환경 재앙이 예상된다며 반대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장자산업단지는 포천시민 피해를 담보로 시공사 특혜와 입주업체특혜를 주기위해 포천의 환경 재앙 사업추진을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포천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권리를 제공하여야하는데 반대로 장자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비공개로 하여 장자산업단지 각종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장자산업단지사업에 관련하여 시공업체가 부담해야하는 공사대금을 포천시가 640억을 대출해주기로 보증한 내용과 포천시의회가 동의해준 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포천시의회는 최근 뒤늦은 업무파악을 한다며 장자산업단지 추진과정에 관련한 업체의 보고회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마저 비공개로 고집하여 언론 취재를 방해하고 거부하여 시의원들이 시민들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석탄발전소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전환경성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원활한 진행이 안 되어 무산된 경우에는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현안에 관하여 포천시나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관계된 이해 당사자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공개모임으로 여론수렴기능을 하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청취 절차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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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양모씨(신읍,55세)는 “장자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포천시가 시공업체와 입주업체 특혜를 주기위해 각종 의혹으로 시민들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포천시의회가 견제 감시 관리감독도 못하고 업무 파악도 못해 시민들 궁금증조차도 해결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의회가 최소한 제 기능만 하였어도 포천시가 시의회를 기만하면서 각종의혹투성이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못했을 거라며, 포천시가 시의회와 시의원을 무시하니 포천시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무시 하며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