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산림·하천과 관련된 규제들로 발목이 잡혀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과 민생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12일 베어스타운에서 김한섭 포천부시장(시장권한대행)과 이희승 포천시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주재로, 기업인 및 경기도와 중앙부처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山·水 규제 합리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의제는 폐천된 하천부지 매각 , 하천수 사용 허가기준 완화. 과도한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지정해제,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신고)돼 조성된 사면에 대한 순간 경사도 적용 완화를 요구하는 규제개혁 '안'건 등이 다뤄졌다.
김한섭 부시장은 “예로부터 산수가 뛰어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도시 포천이라는 이면 뒤에 하천법, 산림법 및 자치법규 등 각종 법령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들이 기업 활동 및 서민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있다”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느껴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시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운영 사항 등을 안내하는 자체 홍보물 4000부를 제작, 관내 기업 등에 배부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