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전략적 경제외교 방안 제시

▲ 김영우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19대 국회 마지막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안보를 생각하는 전략적 경제외교 방안’을 제시하며, 그간 외교통위원회 활동의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 외통위원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외통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고 있는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설, 9월 위기설뿐만 아니라 유가 급락, 환율전쟁 격화 등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상시적인 북한 리스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도 기존 안보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의 안보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경제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김영우 의원은 정부의 균형외교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의 우리나라가 눈치외교가 아닌 힘 있는 균형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안보와 경제를 함께 챙기는 실리외교 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내일 외교부 국정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안보를 생각하는 전략적 경제외교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1.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에 한중 경협을 통해 참여

2. 북·중, 북·러 관계 진단을 통한 한·러시아 경제협력 강화

3. 유엔의 대북 결의 투표 참여 국가 분석을 통한 ODA 활용

4. 한·중FTA 등의 안보적 의미 부각

5. 이란 핵협상 타결을 교제 삼아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개선 방향 제시

◎재외국민 투표용지 분실 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중앙선관위와 외교부의 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투표완료 투표용지의 국내 이송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이중 개표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모의 재외선거 평가서” 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이뤄진 모의선거의 투표 파우치(이하 외교행낭)가 분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외교부 재외공관 선거담당자들의 선거 업무 인식 부재와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외교부의 “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준비현황”에서는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이다. 20대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선거 실무 철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0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는 ‘15년 11월 15일부터 ‘16년 2월 13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이뤄지고, ‘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제20대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9일, 전세계 167개 공관에서는 모의 재외선거 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모의 재외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평가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담당자의 업무 인식과 책임의식 저조

2) 일부 국가의 외교통신망 두절 발생

3) 재외투표 회송과 관련해 2개 공관에서 운송장이 분실되었고, 1개 공관에서는 항공사간 인계·인수 오류가 발생해 외교행낭의 국내 미도착 사례 발생.

재외국민 선거 투표는 6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매일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봉한다. 6일 동안 모인 투표완료 투표봉투가 외교행낭에 담겨져서 항공기를 통해 국내의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을 하면 외교부 직원은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외교행낭을 인수인계한다. 중앙선관위 직원은 인수인계를 받은 외교행낭을 개봉한 후 우정사업본부로 투표봉투를 보내게 되며, 우정사업본부는 투표봉투 낱개별로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보낸다.

김영우 의원은 “현재 재외국민 선거시스템은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는데, 이번 모의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처럼 재외국민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외교행낭이 국내에 도착하지 않아 투표용지 분실이 발생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 받는 아주 큰 문제다”며, “또한, 외교부로부터 투표결과 봉투를 담은 외교행낭을 중앙선관위가 개봉할 때 1차, 중앙선관위가 우정사업본부로 투표봉투를 보낼 때 2차, 우정사업본부가 선거구별로 투표봉투를 나눌 때 3차, 이렇게 3차에 걸쳐 투표결과 봉투가 분실·개봉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우 의원은 “우리 재외공관에서 외교행낭으로 회송되는 투표용지의 분실 방지를 위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의 업무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담당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한 편, 중앙선관위와 외교부의 협업을 통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개표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바로 개표를 실시해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일괄개표 한 다음 해당선거구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직원들은 재택근무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북한인권사무소가 지난 6월 23일에 개소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임차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사무실이 없는 직원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6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방문했지만 갈 곳이 없다.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이후에도 사무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방한기간동안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서울에서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북한인권사무소는 아직도 문을 열지 못 한 상황에서 손님을 맞게 되었다.

지난 5월 22일 유엔과 외교부가 북한인권사무소 설립 교환각서를 체결하였고, 6월 23일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비롯해 윤병세 장관 등이 참석한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이후 6월 25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문제 등의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김영우 의원은 “본 의원이 북한인권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인권문제 현안을 논의해보고자 관련부처인 외교부에 문의를 하였는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아직 입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개소식을 가진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식을 가진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무소 임차 계약 체결 절차 중이라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사실에 놀랐다”며, “현재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북한인권사무소가 건물에 입주조차 못하고 있고 아직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웃픈 현실이다”며, “외교부 장관이 개소식에 직접 참석한 만큼 지금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관련 부처로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우 의원은 “올해 북한이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탈북민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북한인권사무소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북한인권사무소를 제대로 운영하여, 북한인권 개선에 이바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수감 우리 국민 숫자 매년 늘어, 국격 손상 위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우리 국민의 해외 수감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현재 1257명의 우리 국민이 각종 범죄로 해외에 수감되어 있으며 수감 국가와 수감자 수도 최근 3년간(2012~2014년) 34개국에서 41개국으로, 1,002명에서 1,25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되어 있는 해외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을 비롯해 2012년 34개국에서 2014년 41개국으로 늘어났으며, 2014년 현재 우리 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일본으로 전체의 37.8%인 475명이, 중국은 27% 340명, 미국은 18.5% 148명이 수감되어 있어 일본, 중국, 미국 세 나라에 전체의 수감자의 83.3%가 집중되어 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마약(25.3%), 살인(13.5%), 사기(13.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추이를 보면 도박이 2012년 29건에서 2014년 50건으로 무려 72.4%, 성매매가 71.4%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출입국 범죄 –20.9%, 폭행·상해는 –6.1% 감소했다.

우리 국민 10명 이상 수감되어 있는 국가 중 캄보디아가 2012년 4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325% 증가했고, 호주도 12명에서 25명으로 108.3%증가했다. 반면, 태국은 24명에서 22명으로 –8.3%, 중국은 343명에서 340명으로 0.9% 감소했다.

김영우 의원은 “매년 우리 국민의 해외 수감자 수와 수감 국가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해당 국가와 국민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국민의 해외 수감자 현황 분석을 통해 특정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특정 범죄 다발 국가에 방문하는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 등 국가별, 범죄유형별 맞춤 대책 마련 등 외교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