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과 관련된 1월 8일 이각모님의 포천신문 기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1. 입법 활동 관련

기고에서는 “8년간 입법 활동 한 건도 없었다. 48건을 발의했으나 통과된 법은 한 개도 없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여·야간, 수도권·비수도권간,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힘들게 탄생하게 됩니다. 18~19대 국회에서(2015년말 기준) 지역의 규제완화와 지원을 위해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656건의 법률안에 대해 공동발의 했습니다. 대표발의 한 법률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10건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대중에게 공개된 홈페이지에 있는‘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8~19대 국회에서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처리 현황

- 19대 국회 26건 대표발의, 처리 3건(대안반영으로 본회의 통과)

- 18대 국회 20건 대표발의, 처리 7건(대안반영으로 본회의 통과, 임기만료폐기 제외함)

※‘대안반영폐기’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여러 종류의 한 가지 법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개정 사항을 하나의 개정법률안으로 담아 ‘대안’의 형태로 재발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법률안들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으로, 이는 ‘폐기’, ‘임기만료폐기’와 분명히 다른 의미이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대안반영폐기’를 본회의 통과로 간주해 입법활동을 평가함.

2. 의원 외교 활동 관련

기고에서는 “2014년 포천일고 총동문회 망년회에서 축사를 하였는데 – 본인이(김영우 의원이) 해외를 지난 6년간 55회 정도 나가 보았는데 그 나라 공항에서 시내호텔로 들어가다보면 그 나라의 발전상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며 의원외교 활동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 20~30개국의 해외공관을 몇 개팀으로 나누어 4~6개국을 돌며 현지 방문 감사를 합니다. 6년간 해외 공관 국정감사와 대통령 특사단 파견 등 의원외교활동을 위해 약 50여개국을 방문한 바는 있으나 55회 정도 나갔다고 말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기고에서는 “외교통일분과위원회 일을 보았다고 해도 관광은 필수, 향응접대는 기본, 여기저기서 선물이나 어려운 의원 생활에 보태 쓰라고 용돈도 조금씩 준다고 하니 해외에 나가는 것이 대단히 즐거웠으리라 생각된다”며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매년 국정감사 시마다 해외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미국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의원외교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관광은 필수가 아니며, 향응접대도 기본이 아닙니다. 의원 생활에 보태 쓰라고 용돈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과 원유철, 윤상현, 정세균, 김한길 등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3. 결어

▲ 김영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영우 의원에 대한 비방의 수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비판이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지만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비방과 명예훼손에 가까운 막말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에 부합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측에 의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신공격입니다.

특히,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에게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 참여한 포천 시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품격 있는 언행과 화합의 정치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정쟁으로 포천의 사회적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끝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행위, 명예훼손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귀책 당사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두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포천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