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천플러스

지난 11월 19일은 ‘제 17회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0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1년 반 동안 무료 139명에 달하며,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은 2011년 1만 146건에서 지난해 1만 9,203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두 명의 입양아동이 학대를 당해 사망했다. 2016년 7월 말 ‘은비’(가명, 3세, 여)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10월 29일 사망했다.(대구 사건). 또한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다(포천 사건).

두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현행 입양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 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아동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입양아동 학대사건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뜻이 있는 국회의원과 민간단체가 함께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를 발족하여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이재정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사)탁틴내일이 사무국을 맡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23개의 민간단체와 아동복지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입양아동의 학대를 근절하고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위’를 발족하여 전 사회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 포천플러스

대책위는 현재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입양아동이 머무른 입양기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조사를 하고 있으며 28일부터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이재정 의원실과 아동복지 전문가, 법률 전문가,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대구와 포항을 직접 방문하여 진상조사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대구와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 정부는 아동학대 가해 양부모를 엄정하게 처벌하라 ▲ 정부는 한부모들의 양육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입양아동인권보장법’으로 관련법을 통합하고 전면개정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아동 학대 사망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서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받고 있는 중이다.

대구와 포천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아동을 돌보고자 하는 입양절차에서 오히려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입양을 통해 아동이 살해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국회의원과 아동인권단체, 연구자, 법률가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나선 것이다.

우리는 두 입양아동이 학대․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멍이 뚫린 지점을 찾아내어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입양 절차를 전면 개선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정부의 책무다. 정부도 스스로 그 책임을 밝히고 개선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가해양부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2.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 지속하도록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라.3. 입양 전 상담과 입양의 결정, 아동의 인도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고 책임지도록 제도화하라.

4. 법적근거도 없이 ‘아동쇼핑’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입양체험’은 전면 재고하라.

5. 입양부모 교육내용과 기간을 내실화 하여 입양부모의 선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

6.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된 입양절차를 ‘입양아동인권보장법’으로 통합하라.

2016.11.22.입양아동 학대근절 ∙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     © 포천플러스

공동상임위원장 : 최영희 (사)탁틴내일 이사장, 국회의원 남인순국회의원: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이재정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뿌리의집, 사)들꽃청소년세상, 사)두루, 사)탁틴내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대학교수), 재)동천, 정익중(이화여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방정환재단, (비)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한부모가족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정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