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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규제개혁추진단장과 경기지역 부단체장 및 기업인 등 4백여 명이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에 모여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독려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4시간동안 열린 토론회에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동주재로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평소 느껴왔던 규제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 실․국장과 민간전문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형식과 고정된 틀을 타파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정종섭 장관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소프트웨어를 개조하는 조용한 혁명에 견줄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착한규제는 지켜 나가면서 과도한 법령의 적용이나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규제는 과감히 타파해 나가면서 침체된 국가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통해 일선 공무원이 감사에 따른 소극적 행정을 미연해 방지해 나가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규제개혁의 가장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 사항은 단연 포천시에서 건의한 접도구역 완화였다.

포천시에서는 2017년 개통예정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현행 20m 이내로 접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아 이를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 10월 15일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접도구역 지정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한 전국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어 참석자 전원의 극찬을 받았다.

한편 포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정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도 국토부의 행복주택 사업추진 유형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신설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국토부에 건의하여 2건을 개선시켜 나가는 실적을 거둬 앞으로 포천시에서 또 어떤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파급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