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흘읍 전경    © 포천플러스

포천시 허가과에서 흘리는 사전예고성 ‘주민의견동향서’

허가 발목잡기에 쓰이는 마지막 보루인가.

동네사람 간 평생원수 ‘갑과을’의 관계로 변모되는 흉흉한 마을 민심

토호세력들 사업주 압박, 불법발전기금이나 검은돈 챙기는데 악용

▲ 포천시 전경    © 포천플러스

포천시가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마을에 허가 중인 모텔이나 요양원 등 크고 작은 건축 관련 개인 사업을 공개, 여론을 수렴한다는 ‘사전예고제’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반대서명운동으로 확산되거나 불법적인 발전기금 협박용으로 변절되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률상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서가 필요치않음에도 시행되어지는 이 같은 행위는 찬,반 관련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순간부터 주민 간 평생원수로 발전되거나 ‘갑과 을의 관계’로 변질되어져 흉흉한 마을민심을 부추기는 악성행위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대표성을 가진 일부 토호세력들은 마치 자신들이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양 사업주를 협박, 불법적인 마을 발전기금을 내놓게 하는가 하면 개인착복용 검은 돈을 받아내는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대민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 허가과에서는 건축허가 후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의 시행을 위해 각 읍면동에 허가 현황을 시달, 최종 이.통장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

또한 전달된 현황들은 주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통지서로 변모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이 알려진 허가 현황이나 찬․반 의견서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자나 피허가자를 대상으로 사업전반을 압박, 공사를 따내거나 거액의 마을 발전기금등을 내놓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모리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씨(56)는 “최근 마을 대표를 통해 모텔허가를 위해 시에 접수된 건축현황과 찬,반을 묻는 통지서를 받고 의아해했으나 거의 모든 동네사람이 반대한다는 서명을 보고 무조건 반대에 서명을 하긴했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 박모씨(60)는 “고모리와 같은 곳은 호수와 산책로가 있어 행락철이면 관광객들이 몰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먹고사는 장사꾼들이 대부분이기에 모텔과 같은 사업체가 들어설 경우 장사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찌된일인지 마을사람 대부분이 반대하는 분위기라 엉겁결에 반대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했다.

이에 사업자의 한관계자는 “그린벨트나 상수도보호구역도 아니며 더군다나 학교가 있거나 제1종주거지역도 아닌 유원지와 같은 곳에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개인이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는 하루빨리 고쳐야 할 님비현상이며 이 같은 분위기에 발부되는 주민동향서나 사전예고제는 시가 나서서 기름을 붓고 있는 꼴”이라며 “정부에서도 규제를 혁파하고 바른 행정을 유도하는 이 시점에 자치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