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과에서 취급하던 각각의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면 원스톱으로 더욱 빨리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포천시 허가과는 언제부터인지 기한 내에 잘 진행되던 서류도 그곳에만 도달하면 항시 정체된다는 일명 동맥경화과로 통한다.

그만큼 잘 흘러가던 서류도 허가과에만 도착하면 사소한 보완부터 도저히 할 수없는 불가능 보완까지 모두 민원인에게 혹이 달려 되돌아오고 잠깐이면 해결할 수 있는 보완사항도 길고 긴 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아무리 빨리 작성, 제출해도 그들이 정해준 날짜까지 이유 없이 지연된다.

5개월째 공장허가를 받지 못한 채 인허가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한 민원인은 접수일 부터 지금까지 보완에 재보완 등 숱한 보완을 거쳤으며 몇 차례의 현장 확인까지 끝냈으나 최근 허가부서의 과장, 계장, 직원까지 모두 바뀌며 현장 확인이 다시 진행, 결국 이런저런 이유 속에서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민원인 최모씨(55)는 “관련부서 협의중, 심의위원 심의중, 현장확인계획 중 등 이유도 많고 반복되는 그들의 이유와 변명을 듣는데 이제는 지쳤다.”고 말하며 “잘못된 것은 타부서 협의내용 때문이고 잘된 것은 자신들이 풀어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 담당자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란 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다.”고 토로한다.

이어 그는 “가장 절실하거나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트집으로 허가에 발목을 잡더니 이미 은행금리나 기타 상황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있을때 쯤 겨우 허가해 주면서 생색까지 내는 모습은 그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민원인 박모씨(45)는 “ 보완의 상당부분은 지적도의 범위를 넓혀서 가져오라든가 하는 단순 보완이 태반이고 혹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등 현행법에 있지도 않은 지극히 주관적인 상상의 상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국 대행업소 등 관련인 들에게 따지고 들면 역시나 동맥경화과인 허가과가 원인으로 종결된다.”고 푸념한다.

이에 인허가관련 A대행업체의 한관계자는 “ 포천시 인허가과는 담당자의 재량권이 너무도 많다. 사실 민원처리의 기본인 메뉴얼 조차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업무형태를 벗지 못하고 있으며 직능에 맞는 배치, 즉 토목직자리에 건축직이나 다른 직이 업무를 보다보니 잣대도 다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차 관심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표현한다.

또 다른 B대행업체의 관계자는 “포천시의 허가과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검토 후 한 번의 보완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현 실상은 1차 보완, 2차,3차보완, 등 마냥 늘어져 처리기한이 무색하다”고 비난했다.

민원처리 기본인 매뉴얼 없이 즉흥적, 효율성, 전문성 현저히 떨어져 “보완 한건이면 한 달 연장, 5~6개월 끄는 건 보통, 과수원 허가한건에 몇 년씩 걸린 이도 있고 공장허가 하나에 6개월, 10개월은 기본, 담당자 바뀔 때마다 유권해석 달라 ‘넣어라 빼라’ ‘확대하라 축소하라’, ‘문제된다. 안된다,’ 반복되는 현장 확인, 별별 이유가 꼬리를 물어 소규모건축물 하나 짓는데 에만 처리기한의 수십 배 기일이 초래돼, 처리기한이라는 말은 이미 아무 의미 없는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포천시 허가과의 현주소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